트럼프까지 나선 ‘희토류 전쟁’…미·중 격돌의 본질과 한국의 선택은?
아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가세한 ‘희토류 전쟁’과 관련한 국제 정세 분석, 향후 전망,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분석한 글입니다.
📌 트럼프까지 나선 ‘희토류 전쟁’…
미·중 격돌의 본질과 한국의 선택은?
✅ "보이지 않는 전쟁, 희토류를 둘러싼 새로운 냉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희토류'를 언급하며 관련 산업 육성과 중국 의존 탈피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희토류 공급망 강화에 국책 자금을 투자 중이죠.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이 전쟁은 단순한 자원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패권과 산업 안보의 미래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희토류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국은 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 1. 희토류란 무엇인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s)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17개의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 대표 원소: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등
- 사용 분야:
- 스마트폰 진동모터
- 전기차 구동 모터
- 미사일 유도장치
- 풍력터빈 자석
- 핵심 반도체 장비
🇺🇸 2.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 변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광산 재가동 및 희토류 정제기술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대선 레이스에서 다시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명분 강화
-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에 필요한 전략 자원 확보
- 국방기술 독립성 확보
-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명분
2023년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희토류 및 전략광물 공급망 강화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 중입니다.
🇨🇳 3. 중국의 반격과 수출 통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70%를 차지하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희토류 핵심 가공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며 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주요 조치
-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 희토류 원재료·정제품 수출 통제
- ‘국가안보’ 명분의 자원 카드 사용
이는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실질적 타격을 준 전례와 유사합니다.
🌍 4. 향후 전망: 희토류 전쟁은 어디로?
- 미국·EU 등 서방
-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프리카 등에서 공급망 다변화 시도
- 재활용 기술 및 대체 소재 개발 가속
- 자국 내 광산 개발 재개 (예: 미국의 마운틴패스 광산)
- 중국
-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며 '자원 민족주의' 강화
- 내수 중심 산업 고도화, 첨단기술 자립 가속
- 세계시장
- 희토류 가격 변동성 확대
- 전략광물 관련 ETF, 투자자 관심 증가
🇰🇷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희토류 100% 수입 의존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희토류 전쟁은 상당한 위험요소입니다.
🔴 주요 영향
- 전기차, 배터리, 모터,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타격 우려
- 반도체 장비 생산 차질 가능성
-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제조업 비용 상승
- 외교적 균형 전략의 어려움 (미국과의 기술 동맹 vs 중국과의 경제 관계)
✅ 6.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1️⃣ 공급망 다변화
- 베트남, 호주, 캐나다 등과 자원 협력 강화
- 국영 광물 자원 공기업(KORES) 역할 확대
2️⃣ 희토류 재활용 기술 확보
- 폐배터리, 폐가전에서 희토류 회수 기술 고도화
-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R&D 지원
3️⃣ 해외광산 지분 투자
- 민간+공공 합작 형태의 해외 희토류 광산 확보
- 장기 계약 및 전략 비축 추진
4️⃣ 대체 소재 개발
- 희토류 의존이 낮은 자석·모터 개발 지원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략소재 독립’ 사업 육성
5️⃣ 외교 전략 병행
- 미국의 ‘친환경 동맹’ 및 ‘IPEF’와 연계
- 중국과의 안정적 경제협력 모색 병행
✍️ 결론: 선택의 시간, 자원전쟁 시대의 생존법
희토류는 보이지 않는 기술패권의 심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산업 체인에 깊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보다 적극적 대응과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 발 앞선 판단’입니다.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산업 안보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