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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이야기,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마주한 고민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기록하는 나의 일상과 통찰. 느리지만 꾸준히, 삶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예방 체크포인트 총정리!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

chaeum 2025. 4.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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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 전세, 이중 계약, 위조 서류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꼼꼼한 확인이 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지번/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소유자 정보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체크하세요.
  • 대출이 많은 경우 깡통 전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IP: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2.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적절한지 확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일 경우 깡통 전세 위험이 큽니다.
  • 주변 시세나 실제 매매 사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미리 조사해두세요.
  • 너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임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진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 가짜 집주인을 가장한 임대 사기도 많으니, 직접 소유자와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4.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바로!

  •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증 가입이 안되는 집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6.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확인

  • 계약서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 정보,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입주일, 특약사항, 확정일자 받을 것 명시 등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는 특약사항을 문서화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7. 중개사 사무소도 꼼꼼히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있는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개사 이름과 도장을 정확히 남기세요.
  •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후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정확한 등기부등본 확인, 중개사 신뢰도 점검만 해도 사기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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